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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경찰, 오는 5일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고발인부터 조사···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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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05: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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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 의혹은 최근 연달아 비위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같은 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 간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강서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천 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함께 제기된 이번 의혹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어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고발이 접수된 김 의원 사건 10건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뒤 조사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 AI 의료 기술 도입 영향 등에 견해차…부족 규모 범위로 제시의대 증원 최소 400명 될 듯…의료계 “설익은 결론” 불복 가능성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하는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이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400~800명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가 기존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에 해당되는 8명은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추계위가 범위만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수익률 26년 만에 최고 ‘주요국 1위’일본·대만·미국보다 3배…‘역전’12만전자· 65만닉스 ‘신고가’ 마감실물경기 대비 증시 고평가는 우려
지난해 10%가량 하락하면서 ‘국장 탈출론’에 불을 지폈던 코스피 지수가 올 한 해 76% 상승했다.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중 수익률 1위, 국내에서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2025년을 마무리했다. 정책에 따른 코스피 재평가·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사이클 등이 모두 작용한 결과다. 다만 증시와 실물경기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코스피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전장보다 6.39포인트(0.15%) 내린 4214.1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1월3일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4221.87)를 넘기진 못했지만 연말 종가가 4200선을 웃돌면서 올해 상승률 75.63%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1987년(92.62%), 1999년(82.78%)에 이어 역대 코스피 상승률 3위로 2000년대 이후 최고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은 -9.63%였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일본·대만·미국 증시에 크게 뒤처졌으나 올해는 20%대를 기록한 일본·대만·미국 증시보다 3배가량 수익률이 높았다. 상승폭 기준으론 1814.68포인트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10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는 기록도 세웠다.
고환율·관세라는 악재에도 코스피가 올해 유독 강했던 배경으로는 일단 증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한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서 증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연초 0.84배였으나 이날 기준 1.35배로 2011년 6월(1.38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AI로 범용 D램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12만전자’, SK하이닉스는 ‘65만닉스’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두 종목이 각각 125.38%, 274.35% 상승하면서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약 51%를 기여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도 연초 약 481조원에서 약 1256조원으로 불어났다.
거시 여건도 좋았다. 국내 증시 주변 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상승세를 끌어올린 요인이었다.
증시는 강했지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구루포커스에 따르면 실물경기 대비 증시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 버핏지수’(주식시장 시총/국내총생산)는 약 15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물경기 대비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뜻으로, 자산시장은 호황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올해 36.46% 올라 코스피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코스피 대형주(83.23%)와 소형주(20.21%)의 격차는 63.02%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수출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대형주는 두 배 넘게 오른 반면 음식료 등 내수주는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했다.
올해 코스피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만큼 내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는 내년 2분기 이후부턴 전년 대비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만큼의 대단한 성과가 2년 연속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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