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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사설]나라 안팎서 “표현의 자유 훼손”, 정통망법 다시 숙의·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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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05: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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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한국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사고를 중국과 연결해온 극우 세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중국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중국을 위한 행보’라고 주장한다. 일부 보수단체는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집회까지 조직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1일 온라인에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맵(가상공간)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등을 옹호하는 메타버스(가상현실)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0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맵’을 만들어 가상집회·행진을 여러 차례 했다.
이들의 집회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음모론과 혐오 주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로블록스는 지난달 15일 이들의 맵을 약관 위반 등 이유로 폐쇄했다. 애국대학은 자신들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표가 17세 청소년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애국대학 대표는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연이은 논란에 이들은 지난달 21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가 9일만인 지난달 30일 이를 재개했다. 이들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온라인 집회 공지에는 “쿠팡을 지켜내자”, “알리·테무 중국산 결사반대” 등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목소리를 키워온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중국과 별 상관 없는 쿠팡 사태도 ‘혐중 음모론’의 재료로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 유튜버 ‘그라운드 C’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쿠팡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라운드 C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페이) 등에 혜택을 주며 쿠팡·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공격해 “그 보복으로 (미국이 한국의) 금융 위기를 촉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을 상대로 한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알리페이·중국 공산당·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쿠팡을 쓰냐 마냐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중국에 넘기느냐의 싸움”이라고 했다. 영상이 ‘디시인사이드’ 등 그간 음모론의 주요한 생산지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유되며 유사한 주장이 연이어 재생산됐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쿠팡 사태는) 극우·급진 우익 진영이 선호하던 혐중·친시장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할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들은 사건을 자신들의 세계관 안으로 가져와 재생산하는 게 목적”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사건을 끼워 맞추는 서사 구조라 실제 사실관계 등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 우파진영은 낙태·성소수자 문제 등 일상적 쟁점을 ‘좌파의 문화전쟁 결과물’이라고 주장해 공론장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쿠팡 문제는 노동·소득 양극화 등 다른 쟁점과도 연결된 것인데, 이들 주장이 그런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스만제국사
오스만제국은 서아시아, 동유럽, 북아프리카에 걸친 영토를 600년 넘게 통치했다. 건국 시점인 1300년경부터 20세기 초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에 이르는 시기를 법원 기록, 회계 장부 등 오스만 내부 사료를 통해 서술한다. 캐럴라인 핑클 지음. 이재황 옮김. 책과함께. 6만3000원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전쟁과 권위주의로 고착화된 곳이라는 통념을 넘어 중동 지역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다. 아랍의 봄 이후 권위주의로의 회귀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전략과 조직을 모색해왔는지 조명한다. 구기연 외 11명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만7000원
홀란트 단체초상화
오스트리아 미술사가 알로이스 리글이 1902년 출간한 미술사의 고전. 17세기 홀란트(지금의 네덜란드 중서부) 사회의 단체초상화가 지닌 예술사적 의미를 규명했다. 예술을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집합적 의지가 드러난 결과로 본다. 정유경 옮김. 갈무리. 3만2000원
횡단하는 비교영화
전후 한국과 일본 영화를 통해 동아시아 현대사를 새롭게 사유하는 연구서다. 두 나라 영화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미군 점령 이후 형성된 공통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기억, 통치, 동시대성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성되고 변주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안민화 지음. 진인진. 3만5000원
복잡한 건 싫지만 AI는 해야겠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중장년층의 AI 사용을 돕기 위해 쓴 책이다. 핵심 AI 서비스를 입문자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소개하고, 실생활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법을 안내한다. 최원정 지음. 아이생각.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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