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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전원합의체 유지하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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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13: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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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의견을 모으지 못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여당의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 대법관 증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숙의를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통일된 판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운영 부작용을 줄이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1개의 소부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 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및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라며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고제도 개편에 앞서 대법원 역할에 대한 정치적 철학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원이 정책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할 것인지 등 개혁방안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소성환
■중소기업중앙회 ◇1급 승진 △대구지역본부 고종섭 △총무회계실 김종하 △협업사업실 현준 ◇2급 승진 △기업성장실 박화선 △기획조정실 백동욱 △기획조정실 정영호 △교육지원실 정인과 △제주지역본부 현승헌 ◇3급 승진 △리스크관리실 김영진 △부동산투자실 김철현 △기업투자실 문재준 △금융투자실 박주현 △조합정책실 사민영 △인사실 왕선웅 △공제기금실 이명훈 △회원지원실 이윤정
■농협금융그룹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서장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기획실장 최진수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디지털전략부장 최한호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농촌지원부장 신원권 △지역사회공헌부장 한민희 △홍보부장 서승서 △IT상호금융부장 김건호 ◇상호금융 부서장 △상호금융기획부장 이창국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이훈 △상호금융여신투자심사부장 서종식 △상호금융여신추진부장 이용균 △상호금융여신관리부장 문관수 △상호금융해외증권부장 권욱민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조영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서장 △경제기획부장 홍종호 △디지털경제부장 민병규 △공판사업부장 이기복 △인삼특작부장 최호영 △자재사업부장 정태연 △에너지사업부장 백대연 △마트지원부장 신영석 △e커머스사업부장 김종희 △식품연구소장 김정룡 ◇축산경제 부서장 △축산기획부장 민병민 △축산물도매분사장 김재영 △축산지원부장 박종갑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윤용섭 △축산사료자재부장 강현기 <농협금융지주> △ESG상생금융부장 이효섭 △글로벌전략부장 이철신 △자산운용전략부장 류지민 △디지털전략부장 채민석 <농협은행>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WM사업부장 유상현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외환사업부장 양승식 △IB사업부장 서영근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승훈 △글로벌사업부장 배훈식 △여신기획부장 박진균 △여신심사부장 이승엽 △기업개선부장 정낙현 △리스크총괄부장 임진흥 △신용리스크관리부장 채병준 △투자상품부장 정도영 △연금사업부장 조윤환 △자금부장 최연희 △금융결제부장 이성진 △경영지원부장 이창훈 △인사부장 황진하 △카드경영기획부장 이재훈 △카드디지털사업부장 정영선 △카드고객사업부장 류종필 △ESG기획단장 김정식 △카드솔루션단장 원정아 △투자금융솔루션단장 이규봉 △고객행복센터장 김우표 △기술금융단장 전진혁 △농식품성장투자단장 배종찬 △리스크검증단장 김삼형 △서울본부 박광원 오승철 <농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현범 △경영지원부장 이성환 △IT지원부장 손남태 △마케팅전략부장 방수호 △고객지원부장 고금숙 △디지털사업부장 김영탁 △농축협사업부장 박장순 △FC · DM사업단장 김갑태 △투자전략부장 강영욱 <농협손해보험> △자산운용부장 이시용 △정책보험부장 김승겸 △법인영업부장 윤진봉 △마케팅지원부장 김영섭 △장기보험부장 임광식 △전략채널사업부장 조근철 ◇부장 신규 선임 △업무시스템부 이주현 △정보시스템부 권도형 <농협하나로유통> △경영기획본부장 김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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