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러·우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대응 전략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미·러 정상회담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의지의 연합’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및 무기 지원 문제에 집중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지중해·남유럽연합 9개국(MED9)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러 정상이) 우크라이나 운명에 대해 논의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하고, 그 논의가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럽인들도 반드시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참석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푸틴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양보를 직접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과 도네츠크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남은 도네츠크 영토까지 내놓아야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포기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더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성사시키려 했던 미국산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도 무산되면서 그는 빈손으로 귀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할 런던 회의의 주체인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의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구상이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흔들릴 때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자처해왔다. 특히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러 기조가 급속히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자, 곧이어 열린 미·우 회담에 유럽 정상들이 ‘집단 수행원’ 형식으로 동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이번 미·러 회담 장소로 거론된 헝가리가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 성향 국가로 꼽히는 점도 유럽의 불안감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 과정에서 영토를 내주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트럼프식 중재 구상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두면, 그다음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유럽 외교가에서 “이제는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는 단순한 연대 제스처가 아니라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이더라도 유럽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 지원 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비상급 전략 회의’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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