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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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17:41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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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 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목적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이 명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투자 MOU를 보면 미국이 특정 투자안을 제시하면,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한·미의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의 합의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 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한항공의 보잉사 항공기 신규 구입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 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을 미국 측에 내어준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낸 형태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가 컸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담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라며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원하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량에 기댄 방식으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합의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일부 정상들은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공연을 하자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누며 지드래곤의 무대를 지켜봤다.
이날 공식 환영 만찬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21개 APEC 회원 및 초청국의 정상 부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국내외 주요 인사 등 400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맡았다.
준비된 공연 중 정상들의 눈길을 사로 잡은 건 지드래곤의 무대였다. 한국 전통 머리쓰개인 ‘갓’을 연상시키는 모자를 쓰고 등장한 지드래곤은 “APEC 2025코리아 홍보대사, 가수 지드래곤”이라며 인사했고, 지난해 10월 발매한 곡 ‘파워(POWER)’를 열창했다.
그러자 카니 총리를 비롯해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장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의 배우자 티나논 니라밋 부인 등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공연 영상을 촬영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드래곤의 공연을 보며 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언가 설명을 듣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시 주석은 이후 어린이 합창단 공연에서 APEC 문양을 연상시키는 ‘종이 나비’를 건네받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합창단은 공연하던 도중 무대를 내려와 종이 나비를 앞줄에 앉은 만찬 참석자들에게 건넸다. 문화 공연의 주제인 ‘나비, 함께 날다(Journey of Butterfly: Together, We Fly)’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안무가로 참여한 리정, 허니제이,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등이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만찬에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개발에 직접 참여한,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메뉴가 등장했다. 경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나물비빔밥과 갈비찜 등 한식과 파이·캐러멜 디저트 등 서양식 요리가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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