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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또 무기한 연기···“검찰 허락 받고 검찰개혁 공약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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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5 13: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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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세 번째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재차 무기한 연기 결정을 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고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사직 입장문’에서 국정기획위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당초 검찰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2일 오전에 열린다.
기재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정도 정리했고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차례 미뤄진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날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탄생된 정부”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 첫 주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다.
2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의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달 23∼29일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시청 시간은 3억6840만 시간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공개 후 단 사흘만에 기록한 수치다.
이를 전체 러닝타임(6시간 8분)으로 나눈 시청 수는 6010만이다. 지난주 비영어권 TV쇼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영어권 TV쇼, 영어·비영어 영화를 합쳐도 높은 시청 수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9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 시즌2(6800만 시청 수)의 기록은 넘지 못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시즌1의 둘째 주(6980만 시청 수), 시즌2의 첫째 주(6080만 시청 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시리즈 최종장인 시즌3가 공개되면서 시즌1과 시즌2도 역주행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시즌2는 지난주 비영어권 TV쇼 3위(280만 시청 수), 2021년 첫선을 보인 시즌1은 6위(170만 시청 수)로 ‘넷플릭스 톱10’에 재진입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콘텐츠다. 시즌1은 넷플릭스의 역대 영화·TV쇼를 통틀어 시청 수·시청시간(공개 후 91일 기준)에서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60일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르면 4일(현지시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이른 아침 하마스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해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과 논의 중이며, 회담이 끝나면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시온주의 침략을 끝내고 인도적 지원을 자유롭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중재자들로부터 받은 제안에 대해 팔레스타인 세력과 파벌 지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중재자들에게 최종 결정을 제출하고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날 자정 직후 하마스가 휴전안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24시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레츠는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을 인용,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휴전이 가자지구 전쟁의 영구적 종식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정치 분석가 후삼 다자니는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는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이 휴전 기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하레츠는 팔레스타인 소식통을 인용, 중재국이 휴전안 보장에 진지하게 나서는 이유는 “가자지구에서 살상과 파괴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한” 시리아, 레바논,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중대한 외교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또 휴전안이 5단계에 걸쳐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시신 18구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든 병력 철수인지, 일부에만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우리는 확실히 합의가 성사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하마스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에 달렸다”고 전날 이스라엘 채널12에 출연해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미국 국민들과 이스라엘 국민들도 끝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가자지구의 새 지도자로 이즈 알딘 알하다드가 선임됐다고 NYT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알하다드가 하마스 군사 조직 카삼여단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
하마스의 새로운 수장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다. 이 계획에 관여한 하마스 군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알하다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군에 의해 제거됐다.
NYT는 알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 해외 추방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휴전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동 정보 당국자는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 종식을 위한 “명예로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 전쟁이 “해방 전쟁이나 순교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을 앞두고 가자지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은 가자지구 관리들과 의료진, 구조대원 등을 인용해 전날 하루 만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6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당국은 이번 주에만 30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관세’와 ‘감세’로 요약되는 트럼프노믹스 2.0에 더욱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4일 10~12개국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는 관세 협상을 오래 끌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만 해도 패닉에 빠졌던 전 세계 경제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한 후 대폭락했던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각각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재정적자를 급격히 악화시킬 대규모 감세법이 통과됐음에도, 미 채권시장 역시 아직은 잠잠하다. 앞서 이 법안이 지난 5월 미 하원을 처음 통과했을 때는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시장이 요동친 바 있지만, 이날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외환시장 역시 큰 반응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미 법안 통과 가능성이 선반영돼 있던 상태”라며, ‘예고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영국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공황에 빠졌던 시장의 반응이 점차 커지는 낙관론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관세 인플레이션 효과는 지금까지 미미했고, 기업 경영진들은 사석에서 무역 분쟁이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했던 관세 수입도 현실화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000억달러(약 136조원)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낙관론과는 별개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미국의 번영 기반을 장기적으로 침식할 것이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연방 정부 부채를 4조4000억달러(약 4640조원) 증가시킨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인 미국 공공부채 규모는 202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대 최고 기록(106%)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수입이 도움은 되겠지만 부채비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외국 투자자들이 이미 미 국채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최근 내놓은 바 있다. 블랙록 투자 매니저들은 “우리는 미국 정부 부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고,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지향점 자체도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낸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터는 ‘역로빈후드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CBO 분석에 따르면 미국 소득 하위 10%는 각종 복지 축소로 연간 1600달러(약 220만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1만2000달러(약 160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이 축소되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수가 120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미국 사회 내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업체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확대한 반면 전기차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한 것 역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인상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가 이 모든 우려를 상쇄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부채 증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연방준비제도(Fed) 흔들기로 인한 달러 신뢰도 저하가 미국 경제 기반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과학연구자금 지원 중단으로 미국의 혁신 동력이 약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치주의 공격은 미국을 투자위험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 기반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7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서 밭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52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이 오심과 무력감을 호소해 119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24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공공근로를 마친 50대 여성이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제주 동부지역은 폭염경보가, 산지·추자도를 제외한 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이날 낮시간대 제주 동부 지역인 구좌읍의 일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뜨겁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과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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