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수저나 포크를 들 힘도 없는데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이르는 말)에 다시 투입된다고 한다.”
“동료 병사들이 그를 또 구타했고, 돼지우리 자리에 있는 구덩이에 처박아뒀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러시아군의 인권 침해, 병영 부조리, 비위 실태 일부다. NYT는 러시아 인권위원회가 실수로 온라인에 공개했던 민원서류를 입수해 러시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보낸 민원 내용을 파악했다.
러 인권위는 지난해 4~9월 접수한 민원 문서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한동안 방치했고, 러시아어 온라인 뉴스 매체 ‘에코’의 창립자 겸 편집인인 막심 쿠르니코프와 그의 팀이 이를 입수해 NYT에 넘겼다. 실수로 문서가 유출된 민원 중 1500여건이 군 관련이었으며, NYT는 민원인 240여명과 접촉해 75명으로부터 민원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에서 가혹행위는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일부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전사 위험이 큰 작전 투입되고 싶지 않으면 뇌물을 바치라고 병사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패할 것이 뻔한 작전에 반대하거나 불평하는, 또는 뇌물 지급을 거부하는 병사들은 나무에 묶이거나 구덩이에 처박히거나 구타를 당했다.
이같은 비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아는 병사들을 고의로 자살 공격 작전에 투입하거나 이들을 사살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심각한 환자들도 사실상 학대를 당했다. 러시아군은 팔다리 골절, 암 4기, 뇌전증, 심각한 시력 및 청력 손상, 두부 외상, 조현병, 뇌졸중 후유증 등에 시달리는 환자들까지 최전방으로 보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러시아군 전쟁포로가 석방 직후 곧바로 최전방 전투에 다시 투입되기도 했다.
NYT는 “심각한 학대 사례는 특히 교도소 수감자나 미결수 출신으로 구성된 부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전쟁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범위한 징병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병사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NYT가 상세 보도한 한 러시아군 병사 증언은 다수 민원 내용과 구체적으로 합치한다. 그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크레미나 근처에서 동료 병사와 자신이 수갑이 채워져 나무에 나흘간 묶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두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수 중인 지역에 가서 러시아 국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 오라는 자살 공격 작전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이런 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사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모습을 소매에 숨겨뒀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해 가족에게 보냈고, 러시아 보안당국에 연줄이 있는 친척 덕택에 가까스로 석방될 수 있었다. 아들이 보낸 영상을 받아본 어머니는 러시아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짐승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현재 이 병사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다툼을 거쳐 부대 복귀를 미루고 있다. 그는 부대로 복귀하는 것은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팔이나 다리가 없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전방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내 눈으로 똑똑히 모두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지휘관들은 사람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본인은) 병사들과 함께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공격 작전은 (돌아올 일이 없는) 편도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휘관들이 입막음과 증거 인멸을 위해 자살 공격 작전에 특정병사를 고의로 투입하거나 동료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죽여 버리는 경우가 매우 흔해, 이를 가리키는 명칭까지 생겼다고 NYT는 전했다. 러시아어로 ‘옵눌레니예’, 번역하면 ‘0으로 만들다’이다.
NYT는 이같은 기록들이 “군 비판 금지와 독립 언론 탄압으로 인해 러시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지속 방식이 수많은 군인 가족을 파괴하면서 표면 아래에서 분노와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 상황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덕담도 곱씹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민주공화국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 행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사법부 최고 권위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성찰 없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적이요, 척결의 대상이다. 국회의 사법 개혁은 조 대법원장과 특권층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당장 1월부터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조 대법원장 신년사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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