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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특화 작물로 수익 4배…‘경북형 공동영농’ 국비 공모사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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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21: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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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콩·양파 등 특화품목 중심의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을 4~8배 늘리는 데 성공한 ‘경북형 공동영농’이 내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대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6곳을 우선 선정하고, 2년간 1곳당 평균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국비 26억원을 들여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영농 면적 20㏊ 이상, 농업인 5명 이상 참여 농업법인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 작물, 과수, 조사료 등 모든 품목을 지원한다. 경북에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7일까지 농식품부에 추천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 농지임대), 출자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된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23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기존 벼농사를 짓던 곳에 콩·양파 등의 이모작을 통해 소득을 4~8배가량 올렸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세제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경북형 공동영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해 국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에서 ‘서울시 패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답변공문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하려면 민간시장에서의 확보가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물량공급을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2.0’를 통해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역세권 용적률 제한 완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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