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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박정희 동상 만든 기념사업회 정보 공개해야”···대구 시민단체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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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17:1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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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AI를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APEC 회원국들을 향해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을,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위험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가운데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에도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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