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나타난 해수 온도 급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1% 미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태평양 바람의 약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부작용,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연료 변화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7∼9월 사이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종전 최고치 기록을 뛰어넘었으며, 지난여름이 기상 관측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기존 최고치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 0.25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 바다의 폭염 일수를 3배로 늘린 상태다.
하지만 북태평양처럼 동아시아 해안에서 북미 서부 해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연구그룹 버클리어스의 기후과학자 제크 하우스파더는 BBC 인터뷰에서 “북태평양에서 분명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기온이 급등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북태평양 해수 온도 급등은 기존의 예측을 벗어난 현상이었다. BBC는 당시의 해수 온도가 인류의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기후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버클리어스가 기후모델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해수 온도가 발생할 확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BBC는 지난여름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예년보다 약하게 불었던 것이 원인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원인 중 일부로 여겨지며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던 대기 중 오염물질의 감소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소 연구진이 지난 7월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중국이 대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면서 해수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햇빛을 반사함으로써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 세계 선박들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줄인 것이 이 지역 해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황 배출량은 줄었지만,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처럼 햇빛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는 기능 역시 약화했을 수 있다.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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