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4300여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 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강제 이주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용지와 농경지 약 1만8000㎡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감정가에서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금액으로 이뤄졌다.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정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각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에 따라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경기 김포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계양을 거쳐 부천까지 운행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인천시는 10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고, 인천 검단·계양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조6710억원을 들여 경기 김포 장기~인천 검단·계양~부천 대장·부천종합운동장까지 총 21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는 GTX-B 노선과 연결된다.이러면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이와 함께 GTX-D 노선 추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
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AFP통신도 “불명예 퇴진한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로 재구속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군대 동원과 의사당 점거를 통한 민정 전복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로 국가가 깊이 분열된 상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인해 석방됐다”면서 “그의 내란을 도운 혐의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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