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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경북도, 올해 ‘한류 열풍’ 타고 수출 400억달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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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07: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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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경북도는 올해 수출 목표치를 400억달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26년 통상확대 전략’을 통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 예상치(380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통한 수출영토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사업 등에 총 1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경제한류 행사 및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동남아·유럽 등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 해외 상품전 운영에도 적극 나선다.
온라인 수출기반 마련과 수출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세운다.
경북도는 글로벌 온라인몰에 지역 중소기업 150개사를 입점시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중 직접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무역센터에서는 수출 상품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구매자 발굴, 온·오프라인 무역 상담 등 수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상 및 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계획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경주 APEC의 성공개최를 기반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을 넓히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1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재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원의 예산과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T 사태 촉발한 악성코드 발견…공격시점 유사, 감염 규모 더 커합동조사단, 대규모 유출 가능성 배제…“신고하면 손해 신호” 지적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22일이다.
KT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와 같을 뿐만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제재 수위 판단 과정에서 조사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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