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세 차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모두 75%를 넘었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역시 18대 총선 이후 상승해 2024년에는 67%를 기록했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흐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이다. 일상에서도 정치는 늘 눈에 띈다. 택시기사들은 각자의 정치평론을 펼치고, SNS를 열면 누구나 여의도 정치의 셈법에 정통한 전문가처럼 말한다. 주말 광장에서는 정치적 의견과 주장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는 사실 중앙정치이다. 대통령과 주요 양당 지도부를 둘러싼 중앙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지방선거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겨우 50.9%였다. 지방선거가 미지근하게라도 회자되는 순간은 주로 차기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가늠할 때뿐이다.
관심의 온도 차이는 정보의 결핍에서 온다.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엔 정보와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우선, 선거경쟁의 기본틀인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못했다. 2026년 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지난 12월22일에 겨우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뿐이다. 국회가 광역의원선거구를 획정해야 광역의회가 기초의원선거구를 정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니,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고, 예비후보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지역 현안에 맞춘 공약 설계보다 선거 일정에 쫓기는 대응이 앞설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도 너무 짧다. 지방선거는 선택해야 할 직책이 많고 지역 현안도 다양해 유권자가 몇주 만에 여러 후보 역량을 비교하기 쉽지 않다. 정치학 교과서는 정당이 정보의 지름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지역 내 정당 간 경쟁이 약하고 지역 패권정당의 힘이 압도적인 한국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후보자의 질을 알려주는 좋은 힌트가 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이 지방의원의 존재와 활동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통의 접점이 적고, 의원의 응답성도 낮다. 필자는 제7대 광역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이 유권자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답하는지를 분석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022년, 국민대 장승진·장한일 교수와 공동연구). e메일 주소를 확보한 총 807명(전체 의원 중 98%)의 광역의회 의원에게 가상의 이름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간단한 사연을 쓰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 연구진의 관심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유형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반응하는지이기 때문에, e메일을 보낸 사람을 20대 후반 자영업자, 2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50대 후반 자영업자, 5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중 하나로 무작위로 다르게 설정했다.
e메일을 보내고 한 달 후, 회신은 겨우 94건, 응답률은 11.9%였다. 해외의 유사한 실험연구에서 응답률이 대체로 50%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응답률 11.9%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의원의 반응성이 이 정도이니 시민이 지방의회에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고 지방선거에 관심이 적은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11.9%의 답장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위로가 담긴 장문의 e메일 답장을 보낸 의원, 직접 연락하라며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의원,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자세히 설명해준 의원 등 진심으로 유권자와 소통하며 응답한 의원들이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민 삶의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답과 소통이 많아져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방정치를 ‘차가운 무관심의 정치’에서 ‘체감되는 따뜻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새해 소망으로 빌어본다.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는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회의를 열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적용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로 고려됐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더해 400~800명가량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에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치로 계산하더라도 500명 안팎에 그치게 된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결국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는 공급1·2안, 기초모형 1·2·3안에 따른 안 등 부대의견 여러 개를 첨부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 결과가 기존에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에 해당되는 여덟 분은 이른바 의료계에서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회의 종료 후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계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보정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근거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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