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국민의힘 등 야권 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쪽 구청장들은 “어느 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
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에 토허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괄 불참해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불참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단체장들은 이번 성명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여권) 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고, 대책의 경과를 보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19일 오후 8시 6분쯤 전남 해남군 현산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근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인접 축사에 옮겨붙으며 13개 축사동 중 3개 동을 태우고, 돼지 10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1시간 20분 만인 오후 9시 24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완진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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