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당신은 어느 날 한 가정을 방문한다. 당신이 문을 열자 “얼음 구덩이 속에 한 사람”이 있었다. 다음날 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은 아직도 차가운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얼음투성이의 손”으로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계속해서 더 깊이 구덩이를 팠다. 여기에 다음이 있어. “다음의 다음”을 묻어두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집 밖에는 “수족관이 통째로 얼”고 있었다. 집 안에서 함께 살던 것들이 밖에서 얼고 있었다. 당신은 “정지된 채로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꼬리와 지느러미”를 봤다. 집 안에서는 한 사람이 무자맥질하듯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상처가 고드름처럼 매달린 얼음의 집이었다. 그 고드름에 자신도 찔리면서, 자신도 구덩이가 될 때까지 아래로 내려갔다. 오로지 “다음의 다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잠 속 꿈이었나. 꽁꽁 얼어버린 그의 집처럼 당신도 얼기 시작할 때, 누군가 당신 밖에서 얼음을 깨기 시작한다. 모두가 조금씩 움직인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황금비율 쏘맥 테슬라로 분위기 업!” “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유튜브, SNS 등에서 ‘음주 권유’나 ‘술 미화’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긴 주류 광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가 354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OB맥주’는 SNS에서 자사 제품 구매 시 특정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고, ‘화요’는 광고에 ‘나의 행복선언주’라는 묘사를 사용해 음주가 행복감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가수 이영지, 개그맨 신동엽 등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도 간접광고를 활용한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들 영상에서는 술을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술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
남 의원은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유족회와 정치권, 각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명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발의 20년 만인 2021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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