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토요일인 3일 아침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다만 다음 주 초까지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예보했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당분간 강한 찬 공기 남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풍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에는 상공 약 5㎞ 지점에 영하 35도의 찬 공기가 통과하면서 강한 추위가 이어졌다.
평년 수준이라 해도 여전히 추운 날씨다. 이 시기 전국의 평년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6~0.2도, 낮 최고기온은 0.8~8.8도다. 일요일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상된다. 월요일인 5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폭설이 내리던 대부분 지역에서는 눈이 그치겠으나, 서풍류의 영향으로 3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0.1㎝ 안팎의 눈 날림이 나타날 수 있다.
2일을 기점으로 추위와 바람이 잦아들면서 한파특보와 강풍특보 등 대부분의 특보는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다. 공 예보분석관은 서울과 경기 내륙 일부, 강원 동해안·산지, 전남 동부, 영남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주말 사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초가 지난 뒤 오는 7·8일 사이에는 다시 한 차례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며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9·10일 사이에도 찬 공기가 남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비교적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전라 서해안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올해 ‘빛의 혁명’(12·3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 기여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서비스를 중복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행안부는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포상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포상 대상자는 민주화운동 공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가 포함된다.
오는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 인증서도 발급된다. 이를 위한 조사 계획·심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확정된다.
정부24는 AI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제공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라고 검색하면 ‘긴급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라는 답변이 뜨는 식이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종사자 등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복합 민원은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를 1회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 민원 접수·조정·처리를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를 시범 도입해 민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권과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가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특례발굴과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연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하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일한 공무원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30분가량 캐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에게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 사법심사를 하라는 것이 규정에 있느냐’ ‘확인서를 제출해라’는 등 발언을 한 건 인정되지만 “비하하거나 반말을 했다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녹음파일 등을 보면 “원고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개된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B씨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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