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공개한 일부 비방글들은 자신이 아니라 동명이인이 올린 글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호선 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며 “이호선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정치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한동훈)계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31일 페이스북에 “이호선이 날조하고 조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 그대로 인용한 정치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처벌의 대상”이라고 적었다.
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계정) 5개를 활용해 2개 IP(인터넷 주소)에서 글 1428건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당원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풀뿌리 대신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잔디라고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미친 윤석열” 등의 게시글 내용도 공개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해당 게시글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한동훈 명의 글’을 감사 대상에 넣었다”며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들의 게시물을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 명의의 게시글인 것처럼 문건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명백히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 대상이 지난 2023년 1월13일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작성된 게시글인데,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2023년 12월26일이고 가족들은 2024년 12월19일 탈당했다며 “입당 이전이나 가족 탈당 이후 작성된 게시글이 포함됐다는 건, 가족들과 동명이인인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이 섞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IP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 IP 2개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했다”며 “한 전 대표의 계정 자체가 없으므로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 발표 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가족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렸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새해를 맞아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좀 이겨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 의원이 강성 지지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 공개된 대담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더 정치적으로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세훈을 좀 이겨보고 싶은데”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이)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이겨보고 싶다)”고 했다.
나 의원이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해 오 시장을 상대로 설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이 오 시장에 비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강성 지지층부터 겨냥하며 선거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영풍TV>를 운영하는 이영풍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나 의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오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대담 영상에서 당시를 두고 “룰이 굉장히 재밌는 룰이었다. 2차 경선을 여론조사 100%로 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고 ‘싫어도 한 명만 골라달라’는 재질문을 무한 반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과표집하는 여론조사를 설계했다”며 “그래서 재미난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치러진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패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그때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저를 설득하면서 강권을 했다”면서 “우리 당 시장이 ‘나 안 할래’하고 간 그 자리를 우리 당을 또 뽑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 안을 마련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두 번째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오히려 역선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과 오 시장은 당 노선을 두고 각각 우파 결집과 외연 확장을 앞세우며 최근까지도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이 전날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하자 나 의원은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고 오 시장에 날을 세웠다.
규모 큰데 사회적 책임 부족시민사회 “규제 강화 불가피”금융위, 지분 15~20% 내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와 손잡으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어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이 15~20%까지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율은 73%가량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빗 인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그간 끊이지 않던 거래소들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사회적 책임이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의 틀도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돼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빗썸은 지난해 ‘어베일’ 코인의 급등락 사건 당시 상장 관리나 이상거래 탐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이슈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만 봐도 건수를 늘릴수록 초기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라며 “이러다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상장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는 “지분 제한의 경우, 거래소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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