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해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를 조사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법제처 검토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제적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 형법을 통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에 부여된 강제조사 권한과 제재의 현실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면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저축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부처·산하기관 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충남도는 9일 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헤쳐 모아 제 기능을 다하는 진짜 지방자치 체제로 대수술을 해야 할 때”라며 “먼저 대전·충남부터 시작하고 장차 세종·충북까지 통합해 하나된 충청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지난주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전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 등 광역권 단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현재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성숙한 지역으로 대통령도 ‘대전충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 경제권을 150㎞ 권역으로 확장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지만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장(콩팥)과 신우 등에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신우신염은 발열·오한·피로감 같은 초기 증상이 일반적인 감기와 매우 비슷하다. 특히 감기·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질환을 오인해 치료 적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우신염은 대부분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뒤 신장까지 올라가면서 발병한다. 과로나 스트레스, 당뇨병, 임신처럼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진다. 열이 나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초기 증상 탓에 발병 원인이 전혀 다른 감기나 독감 등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기침·가래·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은 없고 옆구리나 등 쪽 통증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나고 배뇨 시 통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혈뇨를 누기도 한다.
신우신염은 여성에게 더욱 흔하게 발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자 중 여성 비율은 78.4%로, 남성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이는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짧고 항문과의 거리는 가까워 세균 침투가 비교적 쉬운 신체 구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치료를 시작하면 보통 1~2주간 항생제 복용을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증상이 심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신우신염과 패혈증,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발률이 높아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과 함께 소변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탈수를 유발하는 환경은 피하며 배뇨 후 청결을 유지하는 생활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있다면 세균 증식이 쉽게 일어나 방광염을 거쳐 신우신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바른 배뇨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우신염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며 “고열이 지속되거나 소변 양상이 변하고 옆구리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만성 신우신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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