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자료를 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설치해 박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릴 방침이다. 추도비는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입구 도로변에 있다. 안내판에는「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면서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박진경은 4·3 당시 9연대장으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을 벌이자고 발언한 책임자”라면서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청산과 단죄 없이 내란죄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살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국가보훈장관 즉시 해임, 4·3유족에 대한 사과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달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하면서 특진을 하기도 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박대준 대표 등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2시쯤부터 쿠팡 본사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쿠팡 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쿠팡 관계자들과 면담하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시도하자 보안요원들이 막아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고 일부를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현장 경찰 관계자·노조 등에 따르면 연행된 노조 관계자는 총 4명으로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연행 이후에도 노조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1층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이어갔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장은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행자들이 전원 석방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찰 연행 2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4시40분쯤부터 노조 관계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쿠팡 본사 1층에서 긴급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연행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면서 “노조할동 보장하라” “산재 사망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찰의 폭력적 연행으로 (연행자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경찰은 당장 연행된 노동자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길만이 쿠팡이 맞닥뜨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처음 20여명으로 시작한 집회 참가자는 오후 5시30분쯤에는 50여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오후 6시쯤 이날 연행됐던 노조 관계자 등 4명을 모두 석방했다. 주최 측은 석방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6시40분쯤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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