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고발도, 조사도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을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하면서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내란죄와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적어뒀다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개정특검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이름을 살해 대상 명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비음모죄를 판단하려면 예비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인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적 판단은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여러 정황 등을 같이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100명 중 5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통일의식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14년 첫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의식조사 2025’를 이날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47.2%)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4년(30.7%) 이후 ‘통일 불필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2%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57.7%)보다 높아진 수치로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2016년(43.1%) 이후 가장 높다. 통일연구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추세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보다는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이 응답한 이는 진보층에서 43.8%, 중도층 48.1%, 보수층 49.1%였다. 통일연구원은 “모든 이념층에서 적대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남북 교착국면이 평화적 공존뿐 아니라 적대적 공존 선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68.1%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응답 역시 지난해 조사(65.5%)보다 늘었다.
응답자의 69.4%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30.6%)하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통일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악화됐다.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7%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57.1%)보다 늘어난 수치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0년(64.9%)과 유사했다.
‘5년 뒤 한·미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4%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22.6%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했던 2022년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4.8%,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31.5%로 3년 만에 한·미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 보는 응답이 많아졌다.
‘1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2.3%로, 2023년 조사(4.5%)보다 크게 늘었다. ‘미국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6%로, 이 역시 2023년 조사(46.5%)보다 줄었다. 통일연구원은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8.1%는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53.3%는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 이후”에, 26.7%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대화 재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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