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포스코그룹이 현장에서 시무 행사를 열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안전 경영’을 강조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에만 3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장 회장은 2일 경북 포항 스페이스워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그룹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큰 아픔을 겪으신 바 있다”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현장의 안전이 생산·판매·공기·납기·이익보다도 최우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올해 경영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엄혹하다”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장 회장은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 관리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제조 및 건설 현장에 K세이프티 모범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임직원 모두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무재해라는 실질적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 탈탄소 전환, 차세대 제품 발굴, 에너지 사업 강화,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주문했다. 그는 “급변하는 기술 개발 동향과 시장의 수요를 적기에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과 긴밀한 협업으로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호주 핵심자원연구소, 중국 R&D(연구개발) 센터 등 R&D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한층 제고하겠다”며 “철강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본원 경쟁력을 재건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에 따라 차별화된 시장별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탈탄소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북극권 가스 자산 확장의 계기로 활용하고 지난해 신설한 싱가포르 트레이딩 법인을 조기 안정화함과 동시에 구역 전기 사업과 해외 LNG 발전소 투자로 수익 구조를 강건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사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과 해외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추진해 역량을 내재화하고 자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무 행사를 마친 장 회장은 포항제철소 2후판공장과 2제강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청라 인천발전소에서, 포스코이앤씨는 개통을 앞둔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 포스코퓨처엠은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행사를 열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데 대해 미국 의회가 “의도적인 상황 악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쉬나무디 의원은 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이 “대만과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약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압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리허설하고 국경을 넘어 무력을 투사함으로써 공세와 위협을 통해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며, 대만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30일(현지시간)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최근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540만 달러(약 16조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미국과 대만에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해상 훈련을 해왔다”고 말하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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