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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소음 항의’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 입힌 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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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13: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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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래퍼 비프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지난해 11월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비프리는 2024년 6월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경비노동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비프리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 장애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비프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오는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주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 예보 인사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2025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재난 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진행됐다. 재난 예방과 피해경감계획 수립·이행 여부, 총괄 재난관리자 지정, 겸직 금지·교육 이수 여부, 초기 대응대 구성·운영 실태, 종합방재실 설치·설비 상태, 피난 안전 구역 설치·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지난해 12월 2, 3일 4개소(8개동)을 대상으로한 시·구·민간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 컨설팅 14건, 시정보완 4건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일부 시설에서 재난·테러 대응 훈련 등이 미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헬리포트 계단 난간이 파손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51곳(71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 자체 점검에서는 현장컨설팅 37건, 조치명령 2건, 시정보완 12건(7곳) 등의 행정조치를 마쳤다. 방재실 내 급·배수 시설이 미비하거나 교육훈련·홍보가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됐다.
시 김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우엔 안전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위법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43곳의 초고층 빌딩이 있으며 지하연계 건축물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초고층 빌딩 중 28곳이 해운대구에 밀집했다. 두번째로 초고층 빌딩이 많은 곳은 남구(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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