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사건 주범을 확정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범죄단지가)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달러(약 17조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현재 범죄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 머무르다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캄보디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한편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 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 올 1~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2.2%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2%였다. 긍정적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렸다. 직전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한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9%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리얼미터는 “추석 연휴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연휴 기간 부각된 전산망 마비 중 예능 출연 등이 맞물리며 주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며 “주 중반에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비판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된 전세난 우려가 겹치며 50% 초반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35.0%)이 전주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광주·전라(74.4%)에서도 5.5%포인트, 인천·경기(53.3%)에서도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서울(49.3%)과 대전·세종·충청(53.1%)은 긍정 평가 비율이 각각 1.3%포인트, 2.6%포인트 올랐다. 부산·울산 ·경남(52.4%)도 3.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6.5%, 국민의힘이 36.7%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0.8%포인트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11.3%포인트에서 9.8%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국정감사 파행 등 정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과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상당한 이탈이 발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대응의 미흡함과 국민적 불안 요소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 공세를 펼치며 견제 역할을 강화해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 지역과 70대 이상 고령층 등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지지율은 각각 3.1%, 3.0%, 1.4%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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