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에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폭을 산술적으로 평균 낸 값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6.8％,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였다.
상반기 매출도 응답자 76.8％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감소폭은 15.2％로 조사됐다. 하반기에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 61.0％였다. 예상 감소폭은 순이익이 평균 8.0％, 매출 7.7％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60만원으로 월 이자 81만원, 연 금리 9.4％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4.5％고 소액 대출 금리가 6.8％인데, 자영업자들은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 43.6％는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등을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2개 선택)으로 꼽았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세제지원 강화’(22.2％)와 ‘가격 안정화’(20.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맞춤형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27.4％)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21.7％)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충남 부여에서 밭일을 하다 쓰러져 치료를 받던 70대가 사흘 만에 결국 숨졌다.
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8분쯤 부여에 있는 밭에서 김매기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일 오후 5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상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다.
A씨를 비롯해 충남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2명으로,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자다. 이들은 농사 관련 일을 하다 사망했다.
전날 오후 1시26분쯤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 논일을 하던 B씨(96)는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씨가 숨진 지 약 4시간 뒤인 오후 5시25분쯤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된 C씨(86) 사인은 경찰이 확인 중에 있다.
C씨는 오전부터 논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사후경직이 진행 중인 C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주변에서 C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이 12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달성했다.
바이오기업 쎌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은 총 584억원이며 이중 쎌바이오텍의 수출액은 259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4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 55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듀오락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유산균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덴마크에서는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크리스찬 한센 등 유산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유산균 강국이다.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특허 기술인 ‘듀얼코팅’은 향신료가 강한 한국 식습관 환경에서 유산균이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실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듀오락에 사용되는 유산균은 비코팅 유산균 대비 장내 생존율이 최대 221배 높았다는 것이다.
쎌바이오텍은 30년에 걸쳐 축적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인정하는 안정성 기준인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최다 등재, 항생제 내성 검사, 독성 유전자 검사 등 글로벌 기준의 까다로운 안전성 평가를 받아왔다.
쎌바이오텍은 “이번 성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이 무역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거둔 역주행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유산균을 기반으로 한 대장암 혁신 신약 ‘PP-P8’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하에선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가 높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성이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방안이 검토·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주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전북 부안에서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를 하던 70대가 숨졌다.
9일 오전 8시 18분쯤 전북 부안군 진서면의 한 공원에서 A씨(70대)가 쓰러졌다.
A씨는 당시 공원 정화 활동 차원에서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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