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전북 전주시의회가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과 ‘일당 독점 구조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징계 절차에 넘겼다.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소수 정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당과의 정면충돌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2일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해 지방자치법과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시 일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전주경륜장 이전·신축’ 주장과 관련해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그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그를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며 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이기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은 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하자였을 뿐”이라며 “마치 내가 비리로 적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륜장 이전·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4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집단적 징계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징계 기구로 전락 시켜 의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관계를 단정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을 던진 것뿐”이라며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다수당 중심 시의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 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에 대해선 “기획조사 이후 즉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행정 절차를 하다가 3개월 동안 허송세월하게 된다”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한정해 인지수사권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총격 테러 추모 ‘묵념’…화재 참사 홍콩 ‘불꽃놀이 취소’유럽 축제선 ‘테러 대비’…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선 평화 염원
지구촌이 1일(현지시간) 전쟁과 재난,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졌던 2025년을 보내고 불꽃놀이와 추모 행사 속에 2026년 새해를 맞이했다. 테러와 대형 화재 참사, 4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AP통신과 BBC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았다. 한 시간 뒤 새해를 맞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2026년의 시작을 알렸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지난달 초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의 여파로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 경찰력이 대폭 강화됐다. 자정 한 시간 전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분간 묵념이 이뤄졌고 하버 브리지 교각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메노라(유대교 촛대) 문양이 투사됐다.
일본 도쿄에서는 시민들이 메이지 신궁 등 주요 사찰과 신사를 찾아 신년 첫 참배(하쓰모데)를 하며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빌었다. 홍콩에선 지난해 11월 161명이 사망한 타이포 아파트 화재 참사의 아픔으로 빅토리아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불꽃놀이는 취소됐다. 한 달 전 수마트라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000명 이상이 숨진 인도네시아도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연대의 표시로 새해 행사 규모를 대폭 줄였다. 관광 명소인 발리섬에서는 불꽃놀이 대신 전통 춤 공연을 했다.
유럽에서도 화려한 축제와 삼엄한 경계가 교차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화려한 조명 쇼가 펼쳐졌으며, 당국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샹젤리제 거리에 수만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아이 인근 템스강변에서 ‘빅 벤’의 종소리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새해맞이 ‘볼 드롭’을 지켜봤으며 볼이 내려오자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강·파랑·흰색 조명과 함께 약 1t의 색종이가 눈처럼 흩날렸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을 부른 한국계 미국인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타임스스퀘어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국 ABC 새해 프로그램에 등장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는 높이 169m의 워싱턴 기념탑(오벨리스크)에 미국 역사 주요 장면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됐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를 중심으로 불꽃과 레이저 쇼가 펼쳐졌다.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이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돼 도심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빛났고, 태국 방콕에서는 차오프라야강이 신년 축제의 중심 무대가 됐다.
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새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종식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이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평화를 염원했다. 그는 새해 전야 신년 메시지에서 지난 한 해가 “우리를 지켜준 수호자들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싸운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망과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화를 믿으며 이를 위해 싸우고 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신년 메시지에서 그는 병사들을 “우리의 영웅들”로 지칭하며 “새해를 맞아 전투원과 지휘관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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