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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경찰, ‘모르핀 양성’ 종각역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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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15: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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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되자 지난 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 복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도 70대 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성분이 미량 포함돼 있으나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거의 없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외마약(제한 대상 외 마약)은 주로 진통제나 진해제가 포함된 감기약에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김 부회장은 “고령층은 기관지가 약해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이 포함된 기침 시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외마약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 약만 듣는다’며 같은 약만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데인은 간에서 특정 효소에 의해 일부가 모르핀으로 대사된다. 디하이드로코데인 역시 모르핀으로 직접 변환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대사 산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기침약을 복용한 뒤에도 소변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안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10% 이상 급증하며 보행자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4일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0호’에 따르면 2022∼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가 서울시에서 연평균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에선 2.2%, 대치동 학원가에선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치동 학원가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5년 42건에서 점점 줄어 2021년 28건으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45건, 2023년 60건, 2024년 56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2022∼2024년 다른 학원가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동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각각 연평균 73.2%와 6.9% 늘었지만, 두 곳 모두 보행자 사고가 15건과 18건으로 대치동(161건)보다 훨씬 적었다.
사고 피해 연령층도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 연령은 65세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에서는 21∼30세가 26.7%, 대치동 학원가는 13∼20세가 26.1%로 최다를 기록했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구조적 특징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대표 도로인 도곡로는 6∼8차선이지만 학원 인근 대로변 주·정차 및 골목에 있는 학원으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학생 1만명당 사설 학원은 191.7곳인 데 비해 강남구는 1만명당 421.2곳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대치동에만 학원 1422곳이 몰려 있다.
반면 학원가는 학교 앞과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 내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중 지정된 비율이 100%에 가깝다. 특수학교 84.4%, 유치원 66.3% 등이지만, 학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치동 학원가 13곳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가 지정되지 않아 폐쇄회로(CC)TV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 보행 안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단기 과제를 제안했다. 단기 과제로는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규제 적용, 교통안전시설 개선, 불법 주·정차 관리 등을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시간대별 위험 요인에 따라 관리 강도를 차등 적용하고 보행 안전구역 운영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을 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향후 장기 로드맵을 세워 불법 주·정차, 보행 공간 침범, 개인형 이동수단(PM) 방치 등의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 자녀부터,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첫째 출산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며 가구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시는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현재 가정 방문 산후조리 도우미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이용 후 6개월 이내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산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출산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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