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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기 세무조사 시기, 3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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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19: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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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울 마포구가 옛 마포구의회 건물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온 마포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당초 이곳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병원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구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친 퇴거요구를 해왔다.
병원은 앞서 마포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서울 평균 대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기간 제한에 따른 안정적인 대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공백을 서둘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 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음악이 울려퍼졌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었고, 탱크와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거리 광고판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는 문구가 걸렸다.
1년 전 이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반군을 이끌고 다마스쿠스에 진입,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부터 지속된 알아사드 가문의 53년 독재를 끝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1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6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수백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반군 시절 착용했던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그는 “폭정과 독재의 시대에서 영원히 벗어나 정의, 자비, 평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밝은 새 새벽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알아사드 축출 1년을 맞이한 지금 시리아는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대외적 성공, 대내적 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알카에다 출신의 알샤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9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으며, 11월엔 백악관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가디언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식 취임한 후 13개국을 총 21차례 순방했다며 악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알샤라 대통령이 ‘올해의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광폭의 외교행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제재 완화 및 철회를 이끌어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담은 ‘시저법’ 집행을 유예한 데 이어 의회에서 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60억달러(약 8조8300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카타르는 시라아의 석유·가스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시리아가 “미래가 유망하며, 아랍 및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라며 “가장 진보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화려한 대외적 행보와 달리, 대내적으로는 오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종파 간 갈등으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등 심각한 경제난도 해결해야 한다. 해외 투자 약속 또한 시리아 내부적 안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건과 사회 통합은 연결돼 있다.
지난 3월 정부군과 다른 무장 세력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속한 알라위트 소수민족을 학살해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7월에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드루즈족 수백명이 사망했다. 현재 스웨이다 지역은 드루즈족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북부에서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시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정기적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안보협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랜 내전으로 전국에 산재한 지뢰 또한 시리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뢰자문그룹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시리아에서 최소 590명이 지뢰 폭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방의 제재가 대부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은 심각하다. 아랍 국가들이 재건사업 투자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을 개인 비용으로 재건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부족한 일자리, 저임금 속에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에타브 알하와리는 “그들(정부)은 텅 빈 나라를 물려받았다. 은행은 텅 비어 있고, 인프라는 파괴됐고, 집은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떠났던 난민들이 시리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일자리와 주거 등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년간 시리아 피란민 120만명이 귀환했고, 해외에 남은 난민은 450만명으로 추산된다.
시리아 정부는 시민 평화협의회와 과거사 정의를 실현할 감독 기구 등을 출범시키며 독재와 내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 활동가들은 책임 규명을 위한 기관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리아 사회 재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의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의 직접 투표 없이 구성됐다. 후보 선정 위원회가 입법부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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