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진행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이후 야당의 위증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 지사가 지난 4월 미국 출장 전,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윤 배구협회장은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사업은 스마트팜이 아닌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실증포’였다”며 “충북도는 해당 사업에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배구협회장의 업체에서 예산을 지출했고, 도에서는 기술만 지원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570만 원의 적자를 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혜나 뇌물은 성립할 수 없다”며 “30년 정치를 하며 전과 하나 없고 재산도 마이너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자체가 진실 규명보다는 제 개인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는 부당하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 며칠 되지 않아 오송 참사 현장을 찾아보고를 했다.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며 “정치적인 탄압으로 우리 도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또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그는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을 찾아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성인권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촬영한 B씨 역시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과 면학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했음에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교사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진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했을 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를 따돌리고 무시해 왔다.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프로젝트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실패했지만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심해 평가를 맡았던 업체 액트지오를 선정한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마감된 해외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메이저 기업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김 사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업체들의 인력으로 이들 기업은 향후 5년, 10년 전문가들을 투자, 할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차 점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정당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 왜 2차 탐사 시추 사업에 메이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당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 심해 추가 탐사를 위한 공동 개발사로 해외 메이저 석유 기업인 영국 BP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지난주 사내 평가 회의를 열어 BP로 결정했다. 다만 BP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에 앞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석유공사는 2차 탐사 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진행했다.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면 석유공사는 BP 사내 분석팀을 가동해 액트지오가 수행한 기존 물리탐사 분석 결과를 재해석해 석유가 묻혀 있을 유망구조를 재평가한 뒤 2차 탐사시추 후보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공사가 액트지오를 선정한 과정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원 공익 감사 등을 통해 검증하지만, 석유공사가 외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왕고래’ 대상 첫 탐사 시추 실패가 곧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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