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18일, 국립광주박물관에 도자문화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1978년 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은 그 탄생부터 도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 출발점은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우연한 발견이었다.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도자기 한 점.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해저 발굴로 이어졌고,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2만5000여점의 도자 유물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유물들은 중국 원나라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이 고려시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하며 남긴 흔적이었다. 건져올린 그릇은 물건인 동시에 기록이 되었다. 바다를 오가던 교역의 흐름,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의 취향과 기술, 그리고 도자가 이동하던 경로를 증언하는 자료였다.
이 방대한 유물을 보관하고 연구할 공간이 필요했고, 국립광주박물관이 그 역할을 맡았다. 광주광역시는 우연히 선택된 장소가 아니다. 인근 강진에는 고려청자의 가마가 있었고, 광주시 충효동과 부안 일대 역시 양질의 청자와 분청사기를 생산하던 지역이었다. 도자를 만들던 땅에, 바다를 건너온 도자가 더해졌다.
그동안 국립광주박물관은 소장 유물에 비해 전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도자문화관 개관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유물을 비로소 제자리에 꺼내 놓는 과정이다. 새 전시관에는 ‘신안해저 도자실’과 ‘한국도자실’이 있다. 고려청자에서 분청사기, 조선백자로 이어지는 우리 도자의 흐름을 시대순으로 살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도자문화관 개관을 기념해 뮷즈는 한국 도자를 모티브로 한 상품을 기획했고, 광주광역시·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자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시선을 끈 유물이 하나 있다. 광주광역시 충효동 요지에서 출토된, ‘광(光)’ 자가 새겨진 분청사기 접시 조각이다.
충효동 요지는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가마터로, 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걸쳐 운영되었다. 이곳에는 분청사기와 백자의 생산 흔적이 남아 있어,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어지는 도자 생산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왜 그릇에 글자를 새겼을까. 조선 건국 이후 시행된 공납제는 여러 문제를 낳았다. 품질이 좋은 그릇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커졌다. 이에 생산지나 생산자의 흔적을 남기고, 공납품임을 분명히 표시하려는 목적에서 그릇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접시에 새겨진 ‘광’은 생산지를 드러내는 표식이자, 제도와 관리의 흔적이며, 동시에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빛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다. 기록이자 표시였던 한 글자가,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는 상징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유물이 반드시 상품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깨진 조각은 ‘잔과 잔 받침’이라는 형태로 재탄생했다. 디자인 과정에서 유물에 남아 있는 인화문, 즉 도장처럼 만든 문양판을 찍어내는 장식 기법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동시에 오늘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례와 두께, 사용감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과거의 파편은 다시 손에 쥘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었다.
‘뮷즈’가 지향하는 바는 유물을 오늘의 생활 맥락에서 다시 이해하는 일이다. 전시는 근거와 사실을 제시하고, 상품은 그것을 현대의 언어로 번역한다. 도자문화관에서 만난 그릇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일상으로 건너온다.
올해 뮷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넘어 지역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 유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삶에 닿도록 하는 것. 그것이 뮷즈가 문화유산을 다루는 방식이자, 뮷즈의 다음 단계 목표다. 도자를 만들던 땅에 바다를 건너온 도자가 더해져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찬란한 빛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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