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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국민 알권리 위해 ‘뉴노멀’로” “특정 장면만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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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4 00:2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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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연 공청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 중계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특정 장면만 추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국민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었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간 개최하는 공청회 첫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션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발표에서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 절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해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재판장과 소송 관계인들이 전보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큰 사건 중심으로 중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외부 시청자를 의식하는 주장을 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등 부정적 측면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락이나 풍자 목적으로 재판 중계 영상이 이용되는 걸 금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는 특별법이나 정치적 선택,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게 곧 재판 공개라고 말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법원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교육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재판 중계는 사실상 오늘날 재판 공개의 뉴노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법원의 과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변호사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을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소장은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론이 공개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판결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결과론적 비난만 만연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
평가원은 10일 “오 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금일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에선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 영역의 난도 조절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 수치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영어 불수능’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교육부는 영어 영역 난도 조절 실패에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자료를 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설치해 박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릴 방침이다. 추도비는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입구 도로변에 있다. 안내판에는「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면서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박진경은 4·3 당시 9연대장으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을 벌이자고 발언한 책임자”라면서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청산과 단죄 없이 내란죄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살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국가보훈장관 즉시 해임, 4·3유족에 대한 사과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달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하면서 특진을 하기도 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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