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체포를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0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경호처가 직접 나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체포를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사가 있을 거라는 건) 직감은 했지만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전 본부장은 “이걸 감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을 30년 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일 김 전 차장에게 “미친X들 오면 다 때려잡아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체포를 막겠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뜻에 동조한 거냐’는 특검 측 질문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경호처에 ‘관저 경호등급을 올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다” “경호관은 1인1총을 소지하니까 경찰보다 잘 쏘지 않냐, 너희가 총을 갖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다음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이 350㎞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산악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미사일이 ‘화성-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에 4.5t 무게의 탄두를 장착한 개량형이다. 추정 사거리 300㎞·탄두 중량 4~5t으로 벙커를 무력화하는 한국군의 ‘현무-4’와 비견된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이번 SRBM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APEC에서 북한이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클 텐데, 개막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부각했다”며 “핵보유국 위상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정상, 미·중 정상 간 회담에서 북한에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북한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RBM을 택했고, 도발 시점 역시 APEC 정상회의 직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가하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임박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지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가 APEC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였다면 좀 더 임박한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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