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탈취당한 국립항공박물관에 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 공표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1만2029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다운로드했다. 이후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 관계자와 함께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기록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아울러 미국 소재 게임회사 ‘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도 각각 2억171만원, 9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2022년 9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국내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이용자 40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IP주소 등)를 유출했다.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9월28일 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면서도 법상 시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긴 10월8일에 신고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해커는 올해 6월22일부터 사흘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이던 업무관리시스템에 1분당 최대 433회(총 2만8072회) 로그인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후 랜섬웨어를 실행해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한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랜섬웨어 공격은 보통 주요 시스템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 별도 보안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업무시스템에 저장된 임직원 177명의 개인정보는 훼손됐으나,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상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개인정보 훼손’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9일(현지시간) 수 주간 표류하던 사회보장재정법안(PLFSS)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의회 타협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내각의 승부수가 맞아떨어지며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하원이 PLFSS 개정안을 찬성 247표, 반대 234표(기권 93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표 차가 불과 13표에 그친 점은 정치 지형의 극심한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된다.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해 모뎀, 사회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일부 공산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LR)과 오리종, 녹색당(EELV)은 대체로 기권하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르코르뉘 내각에 특히 중요했다. PLFSS가 부결될 경우 이어지는 국가 예산안 논의가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로랑 파니푸스 의회 정부관계 담당 장관은 앞서 “PLFSS의 성패가 이후 예산 심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헌법 49조3항(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신 의회 내 타협을 택했는데 이번 통과로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
특히 법안에는 정년 연장(62→64세)을 골자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회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조항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소수 정부가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한 사실상 정치적 양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재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법안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정치는 지난해 6월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 이후 극도로 분열된 의회가 구성되면서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논쟁으로 총리들이 잇따라 사임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39세의 르코르뉘를 총리로 기용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달 말 예정된 2026년 국가 예산안 표결에서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는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EU 기준치(3%)를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는 관대한 사회복지·보건·교육 지출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조세 수입은 이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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