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동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9일 오후 3시 1분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66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현장에 투입해 인하대역 승강장을 중심으로 발화 지점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 신고 후 인하대역 양방향에서 전동차가 오후 4시 52분까지 1시간 51분 동안 무정차 통과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미추홀구는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지하 2층 승강장에서 타는 냄새는 발생했지만, 불꽃과 연기 등은 없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냄새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청양군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분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김 지사는 20일 민선 8기 4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청양을 찾아 개최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청양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비 지원 규모는 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김 지사는 “청양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게 맞느냐”며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군수가 1년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300억원 수준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나머지 현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청양이 시범지역에 선정돼 기쁘지만, 충남과 국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날 김 지사는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남의 장기적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조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총저수용량 5천900만㎥ 규모로 건설되는 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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