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재안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오후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720원 이하로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9일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8%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의 합이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의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했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2022년엔 하한선을 그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전년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고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원으로, 최저임금과 6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건강상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칩 시장의 ‘절대강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도 4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황 CEO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0.75% 오른 164.10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따라 시총도 4조20억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처음으로 장중 4조달러를 ‘터치’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4조달러 아래로 내려온 바 있다.
4조달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약 1조7000억달러)의 2배, 삼성전자 시총의 13배에 이르는 규모다. 시총이 4조달러를 돌파한 것은 전 세계 기업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은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덕분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학습·추론에 압도적 성능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섰다. 엔비디아는 현재 AI칩 시장을 80~90% 점유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종가로도 4조달러를 돌파한 이날 황 CEO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백악관과 엔비디아 모두 이날 만남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황 CEO는 오는 16~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공급망박람회’에 참여해 중국에 AI칩 공급을 계속한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엔비디아 등의 고성능 AI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왔다. 엔비디아는 이 규제를 피해 중국 맞춤형 저사양 칩 ‘H20’을 개발해 수출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H20의 수출마저도 가로막았다. 이 조치 이후 엔비디아의 중국 데이터센터용 칩 점유율은 90%에서 50%로 급락했고 올 2분기에 80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황 CEO는 그간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이 사실상 닫혔으며 (미 정부의 수출규제는) 화웨이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수출규제 조치를 수차례 공개 비판해왔다.
고성능 AI 칩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된 이후 중국은 화웨이 등을 중심으로 ‘기술자립’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아직 엔비디아의 역량을 따라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수출규제 기준에 맞춰 H20보다 성능과 사양을 더 낮춘 ‘블랙웰’(차세대 AI칩) 기반의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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