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대전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위해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로 인한 진단비 등 3종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요 보장 항목과 내용을을 보면 시민이 각종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가스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1000만~2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익사 사고의 경우 사망 시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실버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물림이나 개부딪힘 사고를 당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면 연 1회에 한해 10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이 직접 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개선했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단체 UPF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 이 의원들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후원을 받은 의원 11명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나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 명단에 포함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송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경기 가평에 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의원 11명 후원 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오토바이가 건널목을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나 경찰이 쫒고 있다
3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4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5)등 어린이 2명이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A군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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