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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방산 패스트트랙 확대…K방산, 4대 강국 꿈 불가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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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05: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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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과감한 투자,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R&D(연구·개발),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개막한 서울 ADEX 2025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항공우주·방산 분야 종사자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데이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올해 ADEX에는 35개국에서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며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 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유가 생긴 것인가”라며 “추 위원장이 겨우 살린 보수를 한 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뭔가”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술만 먹고 방탕하게 몇 년을 보내며 집권여당의 이슈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입법부부터 사법부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완전 장악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박탈한 뒤 지역 맞춤형 선심성 사업들을 쏟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포퓰리즘의 쓰나미가 야당으로서 얼마나 막아내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막는 저들을 저지하려면, 계엄에 대한 선명한 책임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체를 위협하고 보수진영을 괴멸시킨 것에 대한 책임과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가까이하기 어렵다”며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따뜻하고 익숙한 태극기 부대의 품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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