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착할 만하면 바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허탈한 제주 민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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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20:2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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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 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 년간 행·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강력한 환경정책인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현재 추진 중인 보증금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을 전후로 전 세계 곳곳에서 폭력 사건과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다수는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를 즐기다가 예상치 못한 테러와 사고에 목숨을 잃었다.
스위스 남서부 스키 휴양지 발레주 크랑몽타나의 바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약 40명이 숨지고 115명가량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밝혔다.
사고 당시 술집 안에는 주로 청년들이 새해맞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사고 목격자 사무엘 랩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제가 전에 알던 웨이트리스도 그곳에서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 블릭에 전했다.
스위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레주 당국은 밀폐된 실내 공간의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축적된 열과 가연성 가스가 만나 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전면적 연소’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프랑스 방송 BFMTV는 목격자들을 인용해 이번 화재가 샴페인 병에 달린 폭죽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새해 전야제 전후로 길거리에서 폭죽 사고가 일어나며 총 4명이 사망했다.
네덜란드 언론은 암스테르담 인근 알스메르에서 38세 남성 한 명, 동부 도시 네이메헨에서 16세 소년 한 명 등 두 명이 1일 새벽에 폭죽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독일 빌레펠트에서는 사제 폭죽이 터지면서 18세 남성 두 명이 숨졌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본델 교회도 한밤중 불에 탔다. 이 교회는 19세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이자 유명 관광지다.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럽권 국가에는 악령을 쫓아낸다는 의미를 담아 새해 전야에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폭죽을 터뜨리거나 불꽃놀이를 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매년 폭죽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에서 1인당 폭죽 소비량이 가장 많은 네덜란드의 의회는 지난해 개인에게 폭죽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약 카르텔 이권 다툼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남미 에콰도르에서는 새해 축하 자리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
에콰도르 경찰은 1일 엑스에 “전날 마나비주 만타에서 총기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초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만타의 한 주택에서 새해를 축하하려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임산부 1명은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고, 의료진이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해 배 속에 있던 아기 한 명은 생존했다.
페루 금광 지역인 라리베르타드주 파타스에선 2025년 마지막 날 괴한이 광부들을 공격했다. 알도 카를로스 마리뇨스 파타스 시장은 1일 “신년 전야 광부들을 겨냥한 괴한 공격으로 최소 3명이 살해되고 7명이 실종됐다는 예비 보고를 받았다”며 사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5일째 이어진 이란에서는 최소 7명이 사망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날 남서부 로르데간에서 현지 경찰이 시위 주도자를 체포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헹가우는 한 명은 실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사망했다고 전했다.
전날 중부 이스파한주 풀라드샤르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과정에서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서부 로레스탄주 아즈나에서는 시위대가 경찰 본부를 습격하던 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주 쿠다슈트에서는 시위에 대응하던 바시즈 민병대 1명이 숨졌다.
이란 당국이 최루탄, 총 등 무기를 이용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목격자는 “그들(당국)은 무자비하게 발포하고 있다. 이곳은 전쟁터”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전했다.
경북도는 고령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가야 생산문화권역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발굴·복원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고령군 대가야 생산문화권역 정비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쌍림면 합가리 일원에 분포한 대가야 토기 가마 유적을 발굴·정비하고 생산문화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사업은 토기 가마 유적 탐방환경 개선과 탐방로 조성, 주차장과 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노후 한옥 정비를 통한 숙박환경 개선, 토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대가야 토기 홍보와 전시를 위한 복합홍보관 조성 등이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이번 사업을 지역의 기존 관광·문화 사업과 연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고령 대가야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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