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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속보]‘선관위 장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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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20: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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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당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9일에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징계위 심사를 받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심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전국 곳곳에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관광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거론돼왔다. 새로운 명소나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 하나만 생겨도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사람은 오는데, 동네는 그대로다”란 말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다. 관광객 수보다 여행의 방식이 문제라는 신호다.
수요는 있다, 다만 머물지 않을 뿐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소비 변화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안 보고서’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는다. 보고서에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의 관광 흐름을 분석했다. 주요 유입 권역을 통해 잠재 시장을 가늠하고, 관광자원 분포와 인기도에 따른 소비 양상을 행정동 단위까지 추적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선 관광이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적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에는 관광 수요가 없다’는 통념과 달리, 상당수 지역에서 관광객 유입은 유지되거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체류와 소비의 방식이다.
분석 결과 소비가 특정 명소에 집중된 지역일수록 체류로 이어질 동선과 맥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자원과 소비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곳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식음·체험·숙박이 자연스럽게 엮이면서 이동 반경이 넓어졌고, 소비 역시 하나의 거점이 아닌 여러 생활권으로 분산됐다. 특히 자연·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야간 콘텐츠나 생활권 기반 프로그램을 결합할 경우 체류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지역별로 다른 해법, 타깃부터 달라야
보고서에선 방문객을 인근 생활권, 수도권, 중·장거리 방문객으로 구분해 배후 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타깃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도 제시했다. 지역마다 직면한 과제와 성장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관광객을 불러들일 것인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1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컨설팅을 진행했다. 계절 편중이 뚜렷하고 40~50대 비중이 높은 전북 김제에는 비수기와 젊은층 유입을 겨냥해 ‘빵지순례’ 등 지역 특산품을 연계한 전략을 제안했다. 숙박 비율이 낮은 강원 태백에는 황지연못, 타워브릿지, 황부자 며느리공원 등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감성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확장을 모색했다. 특정 시기에 방문객이 집중되고 당일 여행 비중이 높은 충남 공주에는 반려동물 특화 체류 콘텐츠와 숙박 확대 전략이 제시됐다.
반복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언급됐다.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 반복 방문과 체류를 전제로 한 장치로 관광객을 일회성 방문자가 아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관계 인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지은 공사 관광컨설팅팀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관광 전략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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