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 환불을 금지한 헬스 등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판단했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바뀐다. 체육시설법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한 달 넘게 갚지 못해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 말 7180억원에서 2022년 말 8600억원, 2023년 말 983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94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약 4년 새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카드대출 연체규모는 지난해 8월 말(1조3720억원) 대비 1년 만에 8% 늘었다.
전체 카드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 44조6650억원에서 44조7850억원으로 소폭(0.3%)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 연체금액이 급격히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2%, 2023년과 2024년 말에는 2.4%였으며 올해 8월 말에는 3.3%로 치솟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선출된 데에 대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질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로서는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고, 역시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의 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층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에 급속한 진전을 꾀하기보다는, 우선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들어 놓은 양국 협력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양국 합의를 계승했듯이, 일본 측에게도 앞선 합의를 계승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기존 양국 합의에 반하는 언행이 나올 경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져야 한다”고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내정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당장 외교적으로 리스크가 될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과거사 문제를 회피해서는 양국 협력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오히려 보수층을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과거사 관련) 합의를 이루면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우익화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기에 한국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한·일, 한·미·일 협력 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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