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월 완전체로 컴백한다. 이들이 새 앨범을 내는 것은 지난 2022년 6월 선보인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 이후 약 3년 9개월만이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이 오는 3월 20일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고 1일 밝혔다.
컴백 시기가 알려진 것은 방탄소년단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유료 멤버십 ‘아미’(팬덤명)들의 집으로 보낸 자필편지를 통해서다. 멤버들은 편지에 팬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2026.03.20’이라는 날짜를 기재해 컴백일에 대한 힌트를 줬다.
멤버들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알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진), “올해도 즐겁게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슈가), “드디어 생각했던 게 현실로!”(제이홉), “우리가 만나는 해가 찾아왔습니다”(지민), “2026년에는 더 많이 더 좋은 추억으로 갈 테니까 기대하세요!”(뷔), “보고 싶네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정국)라고 컴백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번 편지는 지난 3년간 팬플랫폼 위버스 멤버십을 유지한 팬들을 위한 선물로, 실물 편지를 받지 못한 팬들은 이달 말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위버스 라이브에서 “2026년은 방탄소년단의 해로 가자. 진짜 큰 게 온다”(RM) “2026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제이홉)라고 했다. 멤버들은 “녹음은 몇 달 전에 끝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수정했다. 일을 많이 했다”고 새 앨범 진행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2025년 마지막날인 지난 31일에는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새해를 맞이하기도 했다. 멤버들은 “올해는 무사히 컴백해 앨범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방탄소년단 대박나자”라고 기원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2년 <프루프> 발매를 끝으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멤버들의 군입대와 솔로 데뷔를 이어 나갔다. 그해 10월 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콘서트를 통해 마지막 완전체 공연을 가졌고, 12월 멤버 진이 현역 입대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대가 시작됐다.
먼저 군복을 입었던 진과 제이홉은 각각 2024년 6월과 10월 만기 전역 후 이후 솔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해 6월 나머지 멤버들이 제대하며 전원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
방탄소년단은 3월 새 앨범을 발표 후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앨범과 콘서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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