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창용 총재 “외환시장 영향력 큰 국민연금 해외투자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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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22:2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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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대외여건에 대해선 이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각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관세와 미·중 갈등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미 투자협정에 관해선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방식에 대해 여전히 조율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미 투자 협정이 원화 약세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있지만, 200억달러는 최대치를 의미하고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달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은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선 반도체 위주의 성장으로 체감경기는 낮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성장률이 1.8%로 작년의 1%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잠재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올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특히 환율에 대해 양극화를 심화하고 물가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원화 절하가 가파르게 진행된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약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원화 평가절하 추이를 뒤돌아보면서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와 시기, 그리고 환헤지 운용전략 등이 국내외 시장에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환율 절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려 국내외 다른 경제주체들의 투자 향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자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거시적 영향을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가 지속한다면, 외환시장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조차 국민연금은 달러를 정해진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외에도 다른 통화신용정책을 강화하고 싱크탱크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 해안경비대를 피해 대서양에서 도주 중인 무국적 유조선에 대한 추적 중단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31일 밤 늦은 시각에 미 국무부에 외교 전문을 보내 유조선 추적 중단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백악관 국토안보위원회(HSC)에도 전달됐다.
문제가 된 선박은 ‘벨라1’로 알려진 유조선으로, 제재 원유를 불법 유통하는 ‘그림자 선단’에 속한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 유조선을 2주 가량 추적해 왔다.
해당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항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적재할 예정이었으나,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이를 저지하고 승선하려 하자 거부하고 도주했다. 미 당국은 이 유조선이 유효한 국적기를 게양하지 않아 국제법상 무국적 선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며칠 동안 해당 유조선은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려 했다. 승무원들은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고 미 해안경비대에 자신들이 러시아의 관할 아래 항해 중이라고 무전으로 알렸다.
이후 이 선박은 러시아 선박 등록부에 ‘마리네라’라는 새 이름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해안경비대와 마주쳤을 당시 벨라1이 허위 국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여전히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 유조선이 “국제법상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외교적 개입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지속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유조선 나포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NYT는 러시아의 이번 요청이 미국이 중재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미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을 상대로 봉쇄 조치를 시행해 왔다.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2척을 압류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교장관은 지난달 말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베네수엘라의 지도부와 국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고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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