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이날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열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고 나 의원의 발언을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나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단적인 법 해석에 의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회의 진행을 하는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올해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박준현(18·사진)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행위를 충남교육청이 인정했다. 복수의 피해자가 박준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박준현이 천안북일고 야구부 동급생인 A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행심위는 박준현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박준현에 대해 내린 ‘학폭 없음’ 결정이 석 달 만에 뒤집힌 것이다.
박준현은 7월 ‘학폭 없음’ 결정을 받은 뒤 9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됐다. 당시 그는 자신을 둘러싼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키움은 지명 직후 박준현과 7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군 외에도 박준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복수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현의 1년 후배로 북일고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B군은 지난 5월 학폭위가 열렸을 당시 “준현이 형의 욕설과 왕따로 인해 운동이 힘들어져서 야구부 활동을 한 달 쉬었고, 왕따가 심해져서 야구부를 그만두게 되었다”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고 진술했다. B군은 지난해 5월 야구를 그만두고 야구부가 없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학교 측이 A군이 박준현의 학교폭력을 신고했을 당시 ‘가해자 감싸기’에 나섰던 사실도 확인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를 겪은 A군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두 학생을 야구부에서 분리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군이 불편하다면 훈련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라”며 A군을 야구부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A군은 이후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고 결국 야구부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당시 야구부 일부 학부모는 A군 측에 “박준현이 없으면 북일고 야구부가 이번 시즌을 하기 어렵다”며 “야구부 3학년 전체의 생명이 달려 있지 않으냐”고 박준현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키움 구단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키움 관계자는 “행심위 재결문이 선수 측에 전달이 됐을 테니 선수 측 입장을 들어본 뒤 구단의 방침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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