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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글쓰기 수업에 GPT가 ‘고쳐준’ 문장 절반 외워왔다면, ‘내것’일까? [AI에 교육을 먹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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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20: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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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요즘 대학에선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하고,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강대 교양수업 <인문사회와 글쓰기>도 그 중 하나다. 미리 써온 문장 없이 자료조사만 해올 수 있었는데도, 일부 학생들의 과제물에선 챗GPT 표절율이 ‘기준치’(15~20%)를 넘어섰다. 수업을 맡은 박숙자 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는 “학생들이 AI 첨삭의 도움을 받은 뒤 절반쯤 문장을 외워 왔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토론·발표로 이뤄진 경인교대 교양수업에선 올해 1학기 ‘질문’이 논란이 됐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처럼 논쟁적 주제로 조별 발표를 하면, 다른 조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구성된 수업이다. 발표와 질문 모두 평가 대상이다. 미리 업로드된 발표자료 초안을 생성형 AI에 넣어 질문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드러나면서 2학기부턴 ‘질문시 AI 사용 금지’가 담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발표문의 퇴고·윤문’ ‘발표문의 PPT 변환’에선 AI 사용을 허용하고 ‘발표초안 작성’ ‘발표문 작성’에는 AI 사용을 금지했다.
2023년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이 시작된 뒤 대학생들은 자유자재로 AI에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먹이기’ 시작했다. 30명의 이공계·인문계 대학생들에게 대학 수업을 듣고 학습할 때 AI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묻자 “AI를 선호하지 않을 순 있지만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달 17일 경인교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선 과제의 주제를 20분 넘게 정하지 못하자 한 학생이 웃으며 “(챗)GPT한테 물어볼까?”라고 했다.
이 수업에 참석한 교대생들에게 AI 사용법을 물었더니 수업자료인 이미지, PDF, 음성파일을 AI에 ‘먹인다’고 했다. 이어 “교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쟁점과 논리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죠”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이미지를 AI에 먹였더니 생각보다 너무 잘 가르쳐주더라고요”처럼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초등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습자료, 기출문제를 AI에 학습시킨 뒤 모의고사 10세트를 만들어달라고 해 푼다”고도 했다.
대학생들이 모두 AI에 의존한다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수업 이해와 과제, 시험 대비까지 AI에 광범위하게 의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미 AI가 학생들의 필수 교보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AI를 학습에 활용할지, 학생들의 역량은 어떻게 기르고 평가할지 적정한 ‘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2020년 대학에 입학한 경인교대 4학년 이재원씨(25)에겐 군입대 전후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로 학습 환경이 달라졌다. 그는 “1~2학년 때는 AI 없이 공부를 하다, 이제는 과제물이나 수업 PDF를 AI에 넣어 학습시키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적응은 어렵지 않았다. 이씨는 교대생 필수과목 <수업시연> 강의자료를 AI에게 넣은 뒤 아이디어를 3~4개 뽑아달라고 한다. AI가 보여준 아이디어를 토대로 최종 수업시연안을 만든 그는 “과정을 (AI에) 도움받고 최종 결과물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AI를 폭넓게 썼다. 시험시간에만 월 5만원을 내고 강의와 자료 요약·퀴즈출제를 해주는 AI를 사용하는 사례, 정해진 논리와 답이 있는 이과 지식을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응용해 AI와 대화하며 학습하는 학생까지 활용법이 다양했다. “AI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이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교수자-학습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학과에 따라, 기존 AI 활용경험에 따라 AI를 사용하는 정도가 제각기 달랐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1학년인 채영주씨(20)는 4종류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에 속한다. 고교 수업시간에 생성형 AI 사용법을 익혔다고 했다. 글쓰기 과제라면 자료 검색은 퍼플렉시티로, 글의 구조를 잡고 초안을 쓰는 작업은 챗GPT와 함께한다. 채씨는 “챗GPT의 결과물을 클로드에 먹이고, 저의 문체도 함께 (AI에) 먹인 뒤에 ‘초안을 리라이팅해줘’라고 한다”며 “제가 직접 리라이팅까지 하면 GPT킬러에도 잘 안 걸린다”고 했다.
학생들 상당수는 AI와 협업해 만들어낸 과제물을 “나의 결과물”로 여겼는데 채씨는 그 이유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는 제 의견을 직접 넣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생성형 AI를 안 쓰면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며 “좋은 도구가 있는데 안 쓰는 건 약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다만 시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배움의 효과를 위해 교수자가 금지하는 경우에는 “AI를 안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문계 학생들은 이공계생들이 “AI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공계생들은 “활용빈도가 높지만 개인차가 생각보다 크다”고 했다. 경희대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최원준씨(26)는 “스팸메시지 확인처럼 일상에선 AI를 적극 활용하지만 오히려 공부할 때에는 신뢰도가 신경쓰여 AI를 쓰는 비중은 10% 안팎”이라고 했다. 같은 과의 진민성씨(23)는 “어려운 수학문제나 계산 과정을 챗GPT, 퍼플렉시티에 번갈아가며 물어 크로스체크를 한다”며 “공부하면서 80% 가량은 AI를 사용하는데 AI의 원리를 알다보니 더 잘 쓰는 측면도 있고 AI로 공부 속도를 높이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AI가 대학교육에 들어오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이공계만이 아니라 글쓰기나 철학 등 인문계열 교수 중에서도 AI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박숙자 서강대 교수는 글쓰기 교양 수업을 통해 글쓰기에서의 AI 활용을 가르치는 교수 중 한 명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진행된 <인문사회와 글쓰기> 수업의 수업도구는 생성형 AI였다. 이날 진행된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글쓰기’ 강의에선 학생 26명이 6개조로 나뉘어 조별 토의를 했다. 학생들은 ‘나’의 정체성을 토론 대회 참가자나 연구원 등으로 설정하고 ‘토론대회 1등’ 같은 목표를 AI에 입력했다. AI는 ‘넷플릭스, 문화 다양성을 축소시키나’ 등 학생들이 입력한 논제와 주장에 맞춰 토론 근거를 제시했다. 경제력에 따른 AI 활용격차를 줄이려 모든 학생은 같은 버전의 AI를 사용하게 했다. 학생들은 AI가 제시한 정체불명의 인용출처를 보고는 “이름이 너무 권위있어 보인다”며 웃었다.
박 교수가 맡은 이 수업은 지난해 2학기 때부터 A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이 1차시씩 포함됐다. 학생들은 입력하는 명령어에 따라 AI의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함께 경험했다. 박 교수도 직접 AI를 쓰는 빈도를 늘리면서 챗GPT의 생성 문법을 익혔고, 이젠 학생들의 과제물이 AI의 산출물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박 교수는 “학생들의 과제물에서 생성형 AI 표절율이 높게 나왔고, 더는 생성형 AI 산출물이 곧 글쓰기라고 이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대부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AI를 쓰지 마라’는 식의 접근은 근시안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김남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내년 1학기 과학기술과 사회윤리를 다룬 수업을 AI 활용 기반으로 구성하고 있다. “과거보다 교수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그는 수업에서 아이디어 생성과정과 자기화 과정을 강조한다. 아이디어 생성과정은 AI에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에 프롬프트를 다각도로 넣어보며 과제의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는 식이다. 김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는 되돌릴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학생들이 AI를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못 넣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I가 얼개를 그려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바로 ‘내 과제물’로 소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AI 산출물을 그대로 쓴다면 사고력과 비판력이 길러지지 않아 교육적 효과가 크지도 않다. 챗GPT를 쓰면 질문이 다 남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온 사고과정도 평가 대상이다. 그는 “학생들이 생각을 AI에 외주화하면 안 된다”며 “AI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정하고 사용할지 추체적으로 고민하는 ‘자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생성형 AI는 2023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대학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과정평가와 구술평가가 효과적일 것”(김효은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오히려 대학은 대형강의와 비대면 강의 개설에 집중하며 과정평가나 구술평가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 예로 중앙대는 2019년 2학기 온라인 강의가 19개였는데 올해 2학기에는 263개까지 늘었다. AI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과정평가나 구술평가를 평가의 대안으로 제시한 성균관대도 같은 기간 온라인 강의가 69개에서 215개로 증가했다.
국민대·동국대·부산대 등 20개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윤리적 쟁점이 빠진 항목이 많았다. AI에 개인정보 기입만 주의시킬 뿐, 입력한 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문제까지 언급한 대학은 없었다. 활용하는 AI의 비용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격차를 언급한 가이드라인도 찾지 못했다.
AI 활용의 수준을 바라보는 대학들의 관점은 ‘활용’과 ‘제한’ 사이에서 무게의 추를 달리한다. 고려대는 2023년 ‘학습자의 AI 사용 권리’에 초점을 맞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 올해 ‘AI 사용 윤리’에 방점을 찍은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제대는 ‘시험·퀴즈 등에서 생성형 AI 사용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 등 규제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반면, 강원대는 활용에 무게를 둔 ‘생성형 AI를 새로운 학습도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해 혁신적인 학습방식을 찾도록 노력’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대학이 만든 가이드라인이 부정행위 방지나 평가방식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AI를 어느 선까지 대학 교육에서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는 대목을 발견하긴 어렵다. ‘생성형 AI에 지나치게 의지할 경우 논리적 사고나 창의력, 문제해결력 같은 다양한 학습 역량 개발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는가’(이화여대)처럼 일부 자가 진단 항목에만 질문이 담겼다. 박숙자 교수는 “AI 활용에 관해 개방-폐쇄만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없이 활용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다.
응용언어학자인 김성우 박사는 교수자-학습자가 AI 활용의 ‘선’을 합의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대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선에서 AI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김 박사는 “요즘 AI를 활용하며 사고 과정을 ‘내’가 이끌었다면 그건 ‘내’가 쓴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글쓰기라고 하면 사고의 과정이 체화돼 나온 결과물인데, AI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위주로 글을 구성했다면 체화된 글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조사한 20개 대학의 AI 가이드라인은 교수자에게 AI 활용을 자율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학습자의 합의는 여건이 갖춰 있다면 가능하다. 실제 최근 다수의 수업에선 강의계획서나 구두로 “특정 활동에서 AI 활용시 감점”과 같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왜 이때 AI를 쓰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때에는 AI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교수들이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주간경향] “분당은 안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 룰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는 망한다.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역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지난 12월 9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나경원 의원을 선두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대응 방침이 결정된 의원총회 자리에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운이 빠져서 안 갔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와 대화가 단절된 현재 상태가 “차라리 해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당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만 놓고 보면 이미 ‘선을 넘은’ 상태로 보인다.
‘선을 넘은’ 지도부 반발
“국민의힘 107명 전부 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다.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고, 건너야 당과 보수, 자신이 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봇물이 넘치면서 둑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며 “장동혁 체제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동혁 지도부로 대표되는 당 기득권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쏠리듯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 국정 마비가 계엄 원인이다는 말로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윤한홍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 계엄이라는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주호영 의원)는 발언이 모두 핵심지지 기반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중진들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주 의원은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의원직에서 사퇴한 인요한 전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였다. 코어 층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분당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주간경향이 접촉한 대다수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의 진단이다.
이들은 당명 개정 정도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보수 정당이 분당을 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은 주요 지지기반인 70대 이상·영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 지지층을 설득하려면 보수가 주요 가치로 삼는 주류·책임·안정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분당의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친윤 또는 ‘언더찐윤’으로 분류되는 핵심인사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정부·여당의 공세가 거칠어지면 자신들이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자신의 지역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친윤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갈 길이 먼 사람들, 다음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조금씩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것이나,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의원이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사과 성명을 주도한 것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세력 밑바닥부터 균열이 나타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지선 지나 ‘수도권 보수신당’ 전망도
“국민의힘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TK 민심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당내 친윤 적통세력은 TK 주류 민심 변화에 업혀 가려고 할 것”이라며 “설령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2’가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대구시장·경북지사·울산 시장은 국민의힘이 갖게 돼 있다. 경상남도 시골 군수나 서울 강남 3구 같은 기초단체장·구청장도 달라지지 않는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2028년 총선은 영남이 70석이고, 강원도와 충남 지역 일부에 비례 10여석을 더하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망가져도 100석은 나온다. 그게 힘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벌써 바뀌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분당은 어렵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보수신당’이 만들어지면 승산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변하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를 완전히 망한 다음 ‘친윤 기득권으로 어렵다’, ‘윤석열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여론에 당원도 호응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전략적 선회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선거 승리는 세력 결집의 단계를 거쳐 중도를 끌어오는 동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편을 끌어오는 전향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며 “당내 세력이 없는 장 대표로선 결집의 막바지 시간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라며 “당내 비주류가 장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흘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체제보다 비대위 체제로 있던 기간이 더 많았고, 새로 비대위가 만들어진다 해도 어색하지 않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역 단체장과 출마자들이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절박감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빌드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라며 “민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전체적으로 이겨도 이겼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변화 방향도 서울시장을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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