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극단적 기상 현상 상당수가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심화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국제 기후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유의 산불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심화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재난 사례로 지목됐다.
5일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다국적 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이 최근 발간한 연례 보고서 ‘불평등한 증거와 영향, 적응의 한계: 2025년의 극단적 기상 현상’을 보면, 지난해 전 세계는 연중 내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국면이었음에도, 지난해는 역대 세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평균 기온은 사상 최초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극단적 기상 현상 발생 빈도도 크게 늘었다. WWA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적 기준을 초과하는 극단적 기상 현상이 15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홍수와 폭염이 각각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풍 38건, 산불 11건, 가뭄 7건, 한파 3건 순이었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22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최소 17건(77.2%)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심화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관측 데이터 부족과 기후 모델의 한계 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영남 지역 산불을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진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극단적인 산불의 해를 겪었다”며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만 해도 기존 연간 최대 기록의 4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을 촉발한 기상 조건은 현재의 기후에서도 매우 드문 현상으로 약 3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이었으며,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거의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기상 현상으로는 폭염이 꼽혔다. WWA는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 변화가 남수단과 부르키나파소, 노르웨이, 스웨덴, 멕시코,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등에서 발생한 폭염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약 0.3도 상승했지만, 일부 극한 폭염의 발생 가능성은 최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0.1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극단적 기상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도가 강해지는 가운데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의 충돌 논란에도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시행령에 반대 뜻을 밝혔고,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예고는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라며 “합리적인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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