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대두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재판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 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기 판사는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늘고, 법관 평균 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심(하급심)의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판사 출신의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재판 지연의 배경으로 2018~2019년 법관임용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2020년대 들어 퇴직 법관이 늘어났다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역시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특히 대법관 증원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며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은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 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번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김태욱 변호사,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최정은 중앙대 법전원 교수,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해 참여재판 운영상의 문제점과 국민 법감정 반영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전북 고창군의 400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이 생계 위기를 딛고 올겨울 첫 수확에 들어갔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보상금 소멸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전통 양식업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법적 기반을 다시 마련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주식 김 양식은 연간 물김 생산량 600t, 마른김 가공공장 운영 등을 통해 연 매출 70억여원을 올리던 지역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빛원전 보상 기간이 만료되면서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400년간 이어온 전통 양식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다.
고창군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해수부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존 수심 제한 규정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후 군은 한빛원자력본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말 전북도로부터 지주식 김 ‘한정면허’를 승인받았고, 10월 최종 처분이 완료되면서 양식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개된 전통 지주식 김 어장은 고창군 심원면 만돌 갯벌 일대 200㏊ 규모다. 이는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과 달리 갯벌에 지주를 박아 김발을 설치하는 재래식 방식이다. 간조 시 하루 4~5시간 김발이 자연 햇빛에 노출돼 살균 효과가 발생해 별도의 약품 세척이 필요 없다. 청정 갯벌에서 자연과 순환하는 방식으로 고품질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어장이 위치한 만돌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해역이다. 건강한 갯벌 생태계와 전통 양식 기법이 시너지를 내 고창 지주식 김의 풍미와 영양을 더욱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봉 고창군 해양수산과 팀장은 “친환경 김 그물망, 물김포대, 종자 구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통 양식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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