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 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의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 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김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을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지만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캐나다 측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대미 무역장관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르블랑 장관은 “며칠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소 낙관적”이라며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진 않겠지만 협상은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세부 사항까지 논의 중이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현지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이 APEC 정상회의 이전까지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에서 카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이 결국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협상단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부 완화를 얻는 대신 캐나다산 에너지의 대미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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