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박정희 동상 만든 기념사업회 정보 공개해야”···대구 시민단체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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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09:31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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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민주당 “윤 면회는 ‘헌법 조롱’…이러니 국힘 해체시키자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여권의 실책을 지렛대 삼아 지지율 회복을 꾀하던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면회로 ‘도로 내란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뒤, 이번엔 일반면회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면회 사실을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캄보디아 범죄 피해, 한·미 관세협상 교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을 부각하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다. 국정감사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해 5개월 만에 30%대로 주저앉았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3%를 나타내며 20%대를 유지했다.
조국 “극우 정당 된 것 계속 확인”
“당대표 선거 때 약속 지킨 것뿐”국힘 지도부, 뒤늦게 진화 나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의 반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반성하기는커녕 동조하는 이미지만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도 확장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머무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흐름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쌓아 놓은 폐해를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수권 능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만하시죠”라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언론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모처럼 야당의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며 장 대표에게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의 행보는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며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의 사도가 된 모양”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이를 여전히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이 아닌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당대표)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거 이후 약속을 지키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금호강 하중도 일대에서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삼았다. 감상 위주의 행사를 넘어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학생이나 가족단위 등 시민의 손길로 만든 정원을 비롯해 118곳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를 앞두고 중·고교생까지 공모 대상을 넓혀 미래 정원디자이너 발굴에 힘썼다.
대구시민 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해설·화분 만들기·게릴라 정원 조성·어메이징 가든투어·정원탐험대 그린어드벤처 등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박람회 기간 중 행사장 곳곳에는 코스모스 단지와 물억새, 국화 조형작품, 대형 포토존, 테마 플랜트 정원 등이 들어선다.
정원산업전에는 정원식물과 자재, 푸드존 등 61개 부스가 개설될 예정이다. 최신 원예품종과 정원식물 및 자재를 전시·판매하고, 생활 속 가드닝 아이템과 정원산업 신기술도 소개된다.
대구시는 24일 개막식을 통해 올해 새롭게 기획한 ‘가드닝 패션쇼’를 선보인다. 모델들은 정원을 주제로 한 의상을 입는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패션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개막 이후 주말에는 마술쇼와 버블쇼가, 평일 오후에는 버스킹 밴드 공연 등이 이어진다.
이밖에 대구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이벤트 및 현장 설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인공지능(AI)·드론·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관람객의 동선과 밀집도를 실시간 분석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볼거리를 늘리고 시민 편의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내실 있게 준비했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대구시가 추진 중인 하중도 지방정원 조성은 물론, 국가정원 도약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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