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간 선포문을 작성한 다음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했다.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그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대응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물 등 상가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법인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가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공사 진동 등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문제의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은 청원이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해 발언했다.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중대재해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의 동료들도 그렇다. 고인이 사망한 ‘공작설비동’ 건물 2층에는 한전KPS 2차 하청업체의 사무실이 있다. 동료들은 일하러 나가는 길에,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기계에 끼여 죽음에 이른 동료의 시신을 그대로 목격했다. 관리자들은 ‘보지 말고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사고 현장에는 어떤 가림막도 설치되지 않았다.
동료의 마지막을 본 뒤, 사무실로 들어간 동료들의 시간이 아득해졌다. 시신이 수습되고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세 시간. 이 세 시간이 각자의 몸과 정신에 어떤 상처를 남겨 놓았는지 알 길이 없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은 3주째 트라우마 상담 치료 중이다. “처음에는 잠도 못 잤어요. 자꾸 생각나고… 그래도 이젠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이야기해주는 동료가 있지만, 그도 나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잠정적임을, 언제라도 다시 그를 사고 현장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망사고 직후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한전KPS와 동료들의 트라우마 치료 기간을 8월 말까지 보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7월3일, 사측은 치료 중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기가 막혔다. 6년 전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도 트라우마 치료 도중 사측의 강제 종료, 업무 복귀 지침이 떨어져 노동부에 항의하는 소동이 있고 난 뒤에 겨우 트라우마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때 경험 때문에 노동자들은 김용균 특조위에 전체 발전사 하청 노동자까지 트라우마 치료를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도록 요청했고, 각 발전사들은 ‘사고 후 3일 이내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고 상담을 보장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김충현 사망사고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일방적인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데 주저했다. 할 수 없이 대책위와 김충현의 동료들은 주말 내내 노동부 서산출장소를 점거했다. 당장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철회시키지 않으면 동료들의 건강과 작업장 위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노동부를 설득해 한전KPS의 업무 복귀 지침을 철회시켰지만, 답답한 마음이 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노동부의 ‘직업 트라우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2차 피해이자 두 번째 산업재해이다.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의 25.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사망사고 후 트라우마 관리를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된 사업장에서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나온다. 트라우마 치료는 노동자 개인의 심리적 치유의 문제를 넘어 작업장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여전히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지긋지긋한 ‘기계적 중립’ 행정 탓에 오늘도 김충현의 동료들은 울분을 터트리며 점거 농성을 하게 됐다. 이 과정이 트라우마를 더 강화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단지 기업은커녕 정부조차 자신들의 고통에 적극적인 지지자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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