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피싱범죄 피의자 수십명을 검거하고 감금된 한국인도 구출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00㎞ 떨어진 몬둘키리의 범죄단지에서 피싱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6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
코리아 전담반이 급습한 범죄단지는 베트남 국경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고 무장 경비원 등이 배치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일 112를 통해 해당 범죄단지에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현장에 보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요원과 함께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검거 계획을 논의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20일 검거 작전을 진행키로 했으나 이보다 앞선 18일 범죄단지 내에서 경비원이 움직이는 등 조직원들이 도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한국 경찰은 우선 캄보디아 경찰에 긴급 요청해 경찰관 40여명을 즉시 투입하고, 건물 외곽도 봉쇄했다.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도 현장에 진입해 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 경찰관은 구출된 20대 한국인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이송했다. 이달 들어서만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스캠(사기) 혐의자 92명을 검거했다. 향후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이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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