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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북부청사에 400㎾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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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22: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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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도 북부청사 운동장 주차장 지붕 공간에 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청사의 발전용량은 기존 444.4KW에서 844.4KW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경기 RE100’ 비전 실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북부청사는 자가발전 84.4KW와 에너지협동조합 임대 방식 360KW 등 총 444.4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추가 설치로 더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추가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54만200K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북부청사 전력 수요의 자립률이 약 16%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나무 약 3만47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약 229t)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차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발전설비는 차량 차양 효과를 제공해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 8월13일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지난 8월 특검과의 면담에서 여야 정치인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편파수사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씨의 진술에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 수사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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